국군의 뿌리는 어디인가? 독립군과 광복군을 잇는 진짜 '국민의 군대' 이야기

홍범도 장군 흉상이 철거되는 장면을 재현한 상징적 사진

 

최근 대한민국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국군의 기원을 1946년 미군정 시기의 ‘국방경비대’로 한정하며 독립군과 광복군의 계승을 소홀히 여긴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역사 해석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정통성과 정신적 자산을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국군조직법 개정, 왜 필요한가?

국군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서류와 임시정부 문구가 보이는 책상 위 장면

 

현행 국군조직법 제1조는 국군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군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통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2025년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 등 14인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음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역사 왜곡인가, 해석의 차이인가

광복군과 독립군 복장을 한 한국인 병사들이 산악 지대에 모인 모습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이후, 수많은 군인들과 민중이 의병이 되어 항일 투쟁을 시작했고, 이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으로 조직적으로 성장하며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들은 민주적 규율 속에서 신분을 초월해 싸운 ‘국민의 군대’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군 고위층의 발언에서 이러한 역사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포착되면서, 이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복군은 바로 그 임시정부 산하의 정규 군대였다.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국방의 미래, 과거에서 배운다

군 개혁을 요구하는 서울 시민들이 가을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

 

이 문제에 대응하여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군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제안으로 제출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1.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 입법도 함께 추진할 것
2. 매년 9월 17일(광복군 창설일)부터 10월 1일(국군의 날)까지를 ‘국방 사랑 주간’으로 지정해 국방 관련 행사를 집중할 것
3. 항일 독립전쟁에 대한 국방사 연구와 장병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

이는 국군이 단지 조직적 효율성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위한 군대, 역사적 책임을 가진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이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광복군과 현대 국군 군인이 태극기 아래 악수하는 상징적인 장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 형성된다. 국가나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어떤 역사를 계승하는가는 현재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규정한다.

국군의 뿌리를 어디에 두는지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오늘의 국방 교육, 군 조직문화, 시민과 군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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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의 군대’라는 말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군대임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는 군의 조직적 효율성을 넘어, 그 정신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대한민국 국군이 누구의 후예인가에 대한 질문,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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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정통성을 명확히 계승하도록 해주십시오